충남 “농정 재설계를 위한 데이터 기반의 농지 제도 개선 필요”

"지역별, 소유주체별, 소유자 거주지별 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과제 도출"


충남연구원이 충청남도 농지 소유에 대한 공간적 실태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충남 지역 내 시군별 농지 분포, 소유주체별·연령대별 현황,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이 포함됐다.

충청남도 농지 분포 현황 (충남연구원 제공)

최근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를 통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충남도는 젊은 농업 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려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국토교통부 토지소유정보서비스 및 표준지공시지가 정보서비스 데이터 활용, 2022년 7월 6일 기준, 데이터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충남의 전체 필지 수는 371만459건이고, 총 필지 면적은 822만355.5ha다. 이 중 농지 필지 수는 170만3514건(45.9%), 농지 면적은 246만236.4ha(29.9%)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필지 비중은 금산군(49.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였다. 농지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10.1%)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 현황을 보면, 충남 농지 필지 수 170만3514건 중 개인 소유가 71.7%로 가장 높았고, 국유지 12.8%, 공유지 9.9%(시·도유지 76.1%, 군유지 23.9%), 기타 5.6%(법인·비법인, 외국인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 농지 필지 수 중 50대 미만이 소유한 비중은 7.1%로, 대부분 농지는 50대 이상이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남도 농지 지가 총액은 15.8조원으로, 이는 충남도 전체 농지 지가 총액(56조원, 결측치 제외한 금액)의 28.2%에 해당된다. 이 중 경기도가 5.5조원(3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28.6%), 대전(14.6%) 순이다.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남도 농지 면적 역시 농지 지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민선 8기 충남 농정의 중요한 정책 과제는 여성, 청년, 귀농·귀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농지 기반의 제도적 개선이 관건”이라며 “농지 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관외 소유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현실적 문제,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농지 임대차 및 농지 전용 현황 등 세부 정보 공개, 국유 농지 및 공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 제도 개선, 청년 농업인에게 공공임대 비축 농지 확대 및 농지 수요에 맞는 농지 공급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도 및 시군도 공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실제 경작자의 원활한 농지 이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농사방식 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번 농지 소유주체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를 총 3회(2회 ‘농업경영체’, 3회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수당’)에 걸쳐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투데이 정하준 기자 press@greenverse.net